저축은행 퇴출대상, 그것은 무엇인가?

 

뉴스와 신문, 혹은 인터넷을 자주 한다면 '솔로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들었을 것 입니다. 이미 작년 9월에는 토마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서 많은 서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하반기 영업정지 대상 부실저축은행이 발표되면서 많은 개인 예금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당시 토마토 저축은행은  규모가 컸지만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된 이유는 첫번째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지게끔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부실저축은행들이 생기게끔 장려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PF의 부실화 입니다.
(PF란? 담보없이 기업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것 입니다.)

제1금융권에게 돈을 대출받기 힘든 건설사들이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금과 높은이자를 상환하기 힘들어지고 그로 인하여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는 저축은행의 지나친 이윤추구 정책입니다. PF와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는 대출임에도 충분한 조사 없이 수익성이 있다면 대출을 해준 것이지요. 또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예금보험한도를 적용하여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공시하여 많은 개인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인돈은 다시 리스크가 큰 곳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건실한 저축은행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뱅크런'(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예금인출을 대규모로 발생)으로 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당장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해서 결국 문제없는 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전염효과가 발생하여 나라의 경제를 위협할정도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을 예수금(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보관,위탁 받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20%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자들은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 막연한 불안심리로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인출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의 신뢰구축입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은행은 과감히 정리해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